새도약기금 국세·지방세 체납자 가능할까?|세금 체납 시 지원 여부 정리
“세금 밀린 상태인데 새도약기금 신청이 될까요?” 채무가 많을수록 세금 체납도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지방세 체납 그 자체는 지원 제외 사유가 아니지만, 조세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지원 불가 사유일까? 새도약기금의 기본 대상은 금융권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즉,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 등 금융회사 보유 채권만 일괄 매입·소각 대상입니다. 반면 세금(국세·지방세)은 국가가 가진 조세채권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