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할 때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냐?” “리스인데 내 차는 아닌데?” “남의 명의인데 내가 타고 다니면?” 이런 궁금증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이름이 누구냐보다, 실제로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자동차 기준을 왜 따질까요?
정부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이동에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있다
- 차량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 최소한의 생활 여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차상위계층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차가 있어도 다음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 차량 가격이 낮은 경차
- 출퇴근용이나 병원 이용 등 생계형 차량
2026 차상위계층 자동차 유형별 기준
중고차는 괜찮나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차는 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연식이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
- 차량 가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외제차나 고급 차량이 아닌 경우
중고 경차나 소형차는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리스 차량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리스는 내 차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에서는 거의 본인 소유 차량처럼 평가합니다.
장기리스가 불리한 이유:
-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월 일정한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음
- 사실상 본인 전용 차량처럼 이용 중
따라서 장기리스 차량은 차상위계층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장기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다음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 중
- 매월 렌트료를 납부하고 있음
- 일정한 생활 수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리스·렌트 차량은 무조건 탈락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임이 명확한 경우
- 리스료가 매우 낮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남의 명의 차량을 내가 타고 다니면?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판단되는 경우
다음 상황은 본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모님 명의 차량을 본인이 매일 출퇴근에 사용
- 배우자나 지인 명의 차량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
-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유류비와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특히 보험이 본인 이름이거나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차량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없는 경우
다음 경우는 자동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끔 빌려 타는 수준
- 가족 공동 사용 차량
- 실제로 본인 생활과 크게 관련 없는 경우
2026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한눈에 정리
| 차량 유형 |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 여부 |
|---|---|
| 오래된 중고차 (10년 이상) | ⭕ 가능 |
| 저가 경차 (300만원 이하) | ⭕ 가능 |
| 장기리스 차량 | ❌ 불리 |
| 장기렌트 차량 | ❌ 불리 |
| 타인 명의 차량 (본인이 주 사용자) | ❌ 불리 |
| 생계형 차량 (장애·질병) | ⭕ 개별 검토 |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차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선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재산 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년 된 중고차도 문제가 되나요? A. 차량 가격이 낮고 생계형 차량이라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Q. 장기리스 중도 해지하면 되나요? A. 중도 해지 위약금이 부담될 수 있으니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차를 가끔 빌려 타는데 괜찮나요? A. 주 사용자가 부모님이고 본인은 가끔 사용하는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