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받는 법을 총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대출이 밀렸는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던데 진짜인가요?” 2025년 들어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빚탕감 제도를 대폭 확대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장기 연체자, 폐업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원금 최대 90%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업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금리 인하,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차주
- 2024년 6월 30일 이전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폐업 후에도 미상환 채무를 보유한 자
빚 탕감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수준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감면율 | 비고 |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0%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일반 채무자 | 30~70% | 채무 연체 기간 및 부채 규모에 따라 차등 |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최대 100% |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
- 이자율: 연 3~5% 수준 (신용등급·부채비율에 따라 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부채를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기형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출발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확장형 제도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피해 중심이었다면, 새도약기금은 경기 침체·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새도약기금을 통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2024년 6월 이후 발생한 연체자도 일부 포함
- 소득 하위 40% 이하 채무자는 원금 최대 90% 감면
- 저신용·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탕감 또는 전액 면제 가능
- 폐업자 중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 재창업자금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 후 채무 정보 조회 → 감면율 시뮬레이션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후 약 2~4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채 증빙 서류 (대출 거래 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리스·할부금융, 카드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고의 연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조건
소득이 있음에도 상환을 회피한 경우, 감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재산·소득조사’를 병행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책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재기와 신용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조정하고, 연체자의 신용 점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채무조정 후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폐업 소상공인도 ‘사업 재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약 당신이 빚 문제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출발’의 시기입니다.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