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게 문 닫으려니 막막하다…” 장사를 오래 해온 사장님들도 폐업을 앞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가게 철거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혹시 빚 문제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번에 묶어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정부 지원금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원스톱 폐업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 폐업을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가게
- 임대차 계약(즉, 세 들어서 운영한 가게)일 경우 철거비 지원 가능
- 채무조정은 사장님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 가능 (사업 관련 빚에 한함)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했거나,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택에서 장사한 경우, 단순히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긴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원스톱 폐업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 지원’입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가게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나 세금 문제 등을 전문가가 1대1로 상담해 줍니다.
- 폐업 절차, 신고 방법, 집기나 시설 정리 방법 안내
-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절세 방법, 보증금·권리금 문제 상담
- 마음이 힘든 경우 심리 상담, 직업 탐색 검사까지 지원
특히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업 적성 검사와 유망 직종 안내까지 연결해 줍니다.
②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임대차 문제와 보증금·권리금입니다. 또한 직원 문제,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 세금 문제 등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줍니다. 방문,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채무 조정 (빚 문제 해결)
폐업하면서 빚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용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 채무 조정을 도와줍니다.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대리해주고,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등)도 지원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이자율·원금을 줄여주는 워크아웃 제도 이용 가능
즉, 단순히 “빚을 못 갚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④ 점포 철거비 지원
가게를 닫으면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철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 1평(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예) 57㎡(약 17.2평) 가게 → 18평으로 계산 → 18 × 20만 원 = 360만 원 지원 가능
다만, 자기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나 이미 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
- 정부·지자체 다른 사업에서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사나 재창업인 경우
- 비영리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일 경우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정리하자면
원스톱 폐업지원은 가게를 정리할 때 필요한 세금 신고, 법률 문제, 빚 정리, 철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폐업이 끝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폐업 부담을 줄이고, 다음 삶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정부의 지원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