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안 하면 불이익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신청을 미루거나 까먹은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야 할 사회보험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약 25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두루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반면 지원을 받으면 그중 80%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 명당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의 절감효과가 사라지는 셈이죠.

두루누리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 입장에서는 단순한 미신청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즉, 법적 제재는 없지만 매달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하더라도,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즉시 감면이 시작됩니다.

다만 신청 이전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만 늦어도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즉, ‘언제 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지원 중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원은 자동 종료되지만,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불가하거나 제외된 경우, 다음의 제도들을 통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와는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주들이 지원을 놓치는 이유는 대체로 ‘복잡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 후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단 담당자들이 직접 전화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 실명확인만 통과하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매달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행정적 불이익은 없지만, 금전적 불이익은 확실합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신청하는 순간부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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