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 빚을 못 갚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약 7만 명의 빚을 한 번에 없애줬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10~20년 넘게 빚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번에 없어진 빚은 총 1조 1천억 원. 금액은 크지만, 한 사람당 빚은 보통 1천만~2천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습니다.
7만 명 빚 탕감 쉽게 정리
누가 탕감받았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받는 중증장애인
- 보훈대상자
이 세 그룹은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빚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따로 심사하지 않고 바로 탕감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 탕감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 50~60대 이상이 대부분
- 연체 기간 10~20년 이상
- 채무금액은 보통 2천만 원 이하
즉, 일부러 안 갚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갚을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 7년 이상 빚을 못 갚음
- 빚이 5천만 원 이하
- 금융회사가 내 빚을 새도약기금에 넘겼을 때
이 세 가지가 맞으면 탕감되거나, 최소 30~80%까지 빚이 깎이고, 나머지는 길게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으면 100% 탕감도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요. 본인이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면, 그때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대상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22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빚을 없애주는 걸까?
10년 넘게 연체한 빚은 사실상 회수도 어렵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경제활동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래된 연체 빚을 한 번에 정리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탕감이 있을까?
네.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미 42만 명은 추심이 중단됐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빚이 탕감되거나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 빚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현재는 따로 조회 사이트는 없습니다. 금융회사 → 새도약기금 → 본인 안내 문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가 매입이 있으니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 기초수급자 등 7만 명의 빚이 이미 사라짐
- 조건만 맞으면 본인도 탕감 또는 대폭 감면 가능
- 신청은 필요 없음 → 안내 문자만 확인하면 됨
- 내년까지 추가 탕감 계속 진행
이번 빚탕감 정부 지원 제도는 오래된 빚 때문에 막혀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