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9만원 감액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퇴 후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월 509만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을 조금 덜 준다”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 소득(A값)을 넘어서면, 그만큼 연금에서 깎이는 구조였죠. 예를 들어 올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만약 은퇴자가 이 금액을 넘게 벌면 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최대 절반까지도 깎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줄어든 사람은 약 13만7천 명에 달합니다. 전체 연금 수급자 중 2.5%에 불과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50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방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고, 연금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509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509만원은 단순히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A값, 약 309만원)에 초과분을 더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 소득에서 200만원 정도 더 버는 수준까지는 감액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은퇴자가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이 1원도 줄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정부는 2025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제도의 효과를 점검해 더 확대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액제도 일부를 없애면 2030년까지 약 5천억 원대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바뀌나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감액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죄냐”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도 개선해 2027년에는 15%로, 2030년에는 10%로 감액 폭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는?
- 509만원까지 벌어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지급
-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 점진적으로 폐지
-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감액도 줄어듦
즉,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리하며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09만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연금은 연금대로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에도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바뀌는 이번 제도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